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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과 환경오염을 연계한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계량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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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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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가능발전은 경제․사회․환경부문의 여러 요소들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현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여러 영향을 포괄하여 수용하는 개념이다. 지속가능발전 경로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환경문제와 연결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는데, 초기 경제 활동의 규모, 경제활동의 구성, 생산 기술에 따라 오염의 정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한 Grossman and Krueger(1995)의 실증분석 이후 많은 연구에서 환경오염과 국민소득 간에 규칙적인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환경 쿠즈네츠 곡선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환경 쿠즈네츠 곡선에 대한 실증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변동에 따라 약간의 오염 배출의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단조증가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경제성장에 따라 지속적인 오염증가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선진국들의 경우 그로스만-쿠루거 가설대로 역 U자형의 환경 쿠즈네츠 곡선의 형태가 나타났으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소득 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Ⅰ. 서론
 Ⅱ. 지속가능발전 개념
 Ⅲ. 경제성장과 환경오염 연계
 Ⅳ. 지속가능발전의 실증적 접근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저자정보

  • 김재필 순천향대학교 경제금융보험학부, 부교수
  • 정영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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