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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hèvement de l'école classique dans la re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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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이론을 정립시킨 고전학파

Young-Hwan 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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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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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을 초기에는 학자들이 토지간에 존재하고 있는 비옥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듯 하다. Malthus도 지대를 수요․공급의 원 리에 따라서 분석하고 있다. 그는 A. Smith의 지대관을 비판하고 있는 Anderson의 견해를 수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대를 정의하고 있다. “나는 Anderson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식량을 생산 할 수 있는 토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게된다. 특히 경제발전이 일정한 단계에 이른 국가에서는 이윤 창출이 가능하고, 임금을 감당할 수 있으면 항상 경작이 유도되기 때문이다.” 1) 이와 같이 경작되어 비용을 공제하고 나면 지대를 얻게된다라고 원리를 설 명하고 있다. 경청하여 보면, 이론적인 모순이 발견된다. 토지는 다른 재화와는 특성상 구 별되어야 하는데 이를 지나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가지 사실 에 비추어보아도 판명된다. 토지에서는 수확체감의 법칙이 작용되어, 비옥도 는 매년 하락하게 되고, 지대는 감소하여야 한다. 결국 소멸 될 수 밖에 없 다. 이에 관하여 비판을 받게 되자 견해를 수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한계지 에서도 목축이 가능함으로 지대가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기는 하겠지만 없어 지지는 않는다는 원리를 앞세워 자신의 주장을 고수하였다. 이론적인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자 비판은 계속되게 된다. 특히 Marx는 Malthus가 Anderson의 이론을 표절하였다고 혹평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althus가 남긴 방대한 연구분량과 업적은 평가받고 있다. 지대이 론을 완성시켰다는 Ricardo의 것도 그의 작품에 하나의 부분에 불과하다는 견해가 아직도 설득력이 있다. Ricardo는 Malthus가 토지의 절대비옥도와 상대비옥도를 구분 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만약 모든 토지의 질이 동일하였다면, 지주는 소득을 얻을 수 없었다. 그렇지만 토지 안에는 비옥도 만이 아닌, 차지하고 있는 위치등의 여러조건으로 생산성의 차이가 나게됨으로 등급이 높은 토지에는 지 대가 발생하게된다. 즉 자연이 공여 하여준 파괴할 수 없는 생산력을 사용한 대가이다. 따라서 열등지에다 투자를 한다하여도 우등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한다는 차액지대론 을 제시하였다. 우등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주는 생산이 시작되기 이전에 받을 액수가 고 정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지대는 새롭게 창출된 가치가 아니고, 기존 의 가치가 이전된 데에 불과하다.”2)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대는 곡물가 격의 구성부분이 될 수 없으며, 곡물가격의 원인이 아닌 결과이다라고 정의 하고 있다. 부연하여보면 지대가 지불되기 때문에 가격이 높은 것이 아니고 가격이 높기 때문에 지대가 지불된다고 하였다. 결국 Malthus에 의하여 이루지 못하였던 지대이론이 Ricardo의 토지등급 론으로 정립되었다. 그 후에도 James Mill, 그의 아들인 John Stuart Mill과 Henry George가 위의 이론을 비판하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우수성을 검증하고 확인시켜주는 데에 지나지 않았다. 지대부분에서 이론이 정립됨에 따라 고전학파를 완성시키는 데에 기여하였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La question du rapport de T.R. Malthus à J. Anderson
 Ⅲ. La source de la rente : la fertilité absolue, relative
 Ⅳ. La Rente et le développement économique.
 Ⅴ. Conclusion
 Bibliographie
 국문요약

저자정보

  • Young-Hwan Ou Professeur de sciences économiques à l'Université de Dankook, Corée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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