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지방의회의 위상강화를 위한 발전과제 : 지방자치법 개정을 중심으로

원문정보

Developmental Subjects for Status Reinforcement of Local Council : In the Case of Amending Local Autonomy Law

최근열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intended to provide developmental subjects for the status reinforcement of local councils by critical and comprehensive reviewing on legal authorities of the local council in the case of local autonomy law. Based on these analyses, this research made out and proposed some outlines to the local council's development; an independent personnel appointment system to local council's officials; introducing local representative's staff member's internship program; strengthening policy research activities local council members; strengthening legislation power for local autonomy; improving and expanding administrative auditing and investigation; introducing a personnel hearing system; expanding and strengthening local council's voting right and reviewing local budget and closing account; and strengthening local council's and its member's responsibility.

한국어

본 연구는 지방의회가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의사결정기관 및 집행부의 감시․통제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상강화를 위한 발전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의 법적권한차원에서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방의회의 위상강화를 위한 발전과제로는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의 인사권 독립, 지방의원 보좌인턴제 도입, 정책연구기능 강화, 자치입법권(조레제정권)의 강화,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범위의 확대 및 실효성 제고, 인사청문회제도 도입, 의결권의 확대 및 강화, 예․결산심의권의 확대, 지방의회 및 의원의 책임성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1.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2.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의 분석틀
  1. 지방의회의 환경변화와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관련 주요 내용 변화
  2. 분석틀: 지방의회의 위상강화 분야 및 세부과제
 Ⅳ. 지방의회의 위상강화를 위한 발전과제
  1.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 독립
  2. 지방의회 및 의원의 전문성 강화
  3.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조례제정권) 강화
  4. 지방의회의 집행기관 감시기능 강화
  5. 지방의회의 심의․의결권 확대 및 강화
  6. 지방의회 및 의원의 책임성 강화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최근열 경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6,4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