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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의 제기
II.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논의 경과와 문제점
1. 노무현 정부의 입법 논의의 후퇴 과정
2. 2008년 11월, 김상희 의원 발의안의 문제점
3. 건설노조ㆍ운수노조에 대한 자율시정명령의 부당성
IV. 맺음말 - “위장 개인사업자의 노동자성 인정” 및 “노동기본권 보장” 중심으로 입법요구 쟁점화
II.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논의 경과와 문제점
1. 노무현 정부의 입법 논의의 후퇴 과정
2. 2008년 11월, 김상희 의원 발의안의 문제점
3. 건설노조ㆍ운수노조에 대한 자율시정명령의 부당성
IV. 맺음말 - “위장 개인사업자의 노동자성 인정” 및 “노동기본권 보장” 중심으로 입법요구 쟁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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