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연말특집 - 2011 노동문제진단_2

직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 이명박 정부 정책 비판과 대안

원문정보

이남신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I. 문제 제기 : 깊은 수렁에 빠진 비정규직 문제
 II. 이명박 정부 정책 비판
 III. 대안
  1. 상시 업무인 경우 사용사유 제한 신설 도입 : ‘출구’ 규제에서 ‘입구’ 규제로
  2.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3. 비정규직 정규직화 확대
  4. 현행 기간제법 문제점 개선 방안
  5. 차별시정 신청절차 개선
  6. 무기계약 간주 경우 근로조건의 명시적 규정
  7. 저임금노동자 고용보험료 지원 및 실업부조 도입
  8. 조직화 : 단체협약을 통한 고용 보장과 근로조건 개선 쟁취
 IV. 맺음말

저자정보

  • 이남신 센터 소장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