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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 제기 : 깊은 수렁에 빠진 비정규직 문제
II. 이명박 정부 정책 비판
III. 대안
1. 상시 업무인 경우 사용사유 제한 신설 도입 : ‘출구’ 규제에서 ‘입구’ 규제로
2.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3. 비정규직 정규직화 확대
4. 현행 기간제법 문제점 개선 방안
5. 차별시정 신청절차 개선
6. 무기계약 간주 경우 근로조건의 명시적 규정
7. 저임금노동자 고용보험료 지원 및 실업부조 도입
8. 조직화 : 단체협약을 통한 고용 보장과 근로조건 개선 쟁취
IV. 맺음말
II. 이명박 정부 정책 비판
III. 대안
1. 상시 업무인 경우 사용사유 제한 신설 도입 : ‘출구’ 규제에서 ‘입구’ 규제로
2.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3. 비정규직 정규직화 확대
4. 현행 기간제법 문제점 개선 방안
5. 차별시정 신청절차 개선
6. 무기계약 간주 경우 근로조건의 명시적 규정
7. 저임금노동자 고용보험료 지원 및 실업부조 도입
8. 조직화 : 단체협약을 통한 고용 보장과 근로조건 개선 쟁취
IV.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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