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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의 제기
II. 간접고용 관계법과 이명박 정부 정책
1. 비정규직관계법 제·개정
2. 이명박 정부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책
III.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의 정책 대안
1. 파견 - 도급 구분과 불법파견 규제
2. 합법적 파견의 엄격한 규제
3. 용역노동 간접고용의 규제
IV. 맺음말
II. 간접고용 관계법과 이명박 정부 정책
1. 비정규직관계법 제·개정
2. 이명박 정부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책
III.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의 정책 대안
1. 파견 - 도급 구분과 불법파견 규제
2. 합법적 파견의 엄격한 규제
3. 용역노동 간접고용의 규제
IV.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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