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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법에 관한 최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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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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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의 임시이사(臨時理事) 선임
 2. 여성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열린 종중(宗中)총회결의의 효력
 3. 특별 이해 관계있는 이사의 의결권행사 제한과 출석 이사의 수에 그 이사를 산입하는지
 4.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의결권행사 제한 규정의 효력
 5. 비법인사단 대표자가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인 승인을 함에 었어서 구성원 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지.
 6. 대의원총회에 관한 정관 규정의 효력
 7. 회사의 권리능력
 8. 법안 등의 대표자의 대표권 존부에 관한 법원의 직권조사
 9. 회사와 이사사이의 거래 중 이해관계의 충돌이 없는 거래
 10.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결정의 잠정적(暫定的) 효력
 11. 직무대행자와 피대행자(被代行者)의 후임자(後任者)와의 관계
 12. 종중이 보존행위로서의 소송을 제기하는 데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13. 제소기간은 의안 별로 지켜야 하는지
 14. 의사록(議事錄)의 증명력
 15. 의결정족수에 관한 정관의 일시정지
 16. 호선(互選)의 경우 특별이해관계자의 의결권행사 제한
 17. 상급 단체와 가입 단체와의 관계
 18. 이사선임결의의 하자를 원인으로 삼아 그 이사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의 상대방

저자정보

  • 김교창 명예회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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