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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會法상의 一事不再議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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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상의 일사부재의의 원칙

金敎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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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 議案에 대한 표결 상황
 2. 일반 회의규칙상의 一事不再議의 원칙
 3. 國會法상의 一事不再議의 원칙
 結語

저자정보

  • 金敎昌 김교창. 본회 명예회장, 法務法人 定律 辯護士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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