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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법에 관한 최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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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회의 議事日程 變更 節次
 2. 제안설명의 방법
 3. 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4.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후 그 행사의 철회 가능 여부
 5. 임원의 辭任 意思表示의 撤回
 6. 행정구역의 변경이 {훈民共同體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7. 理事長 有故의 경우
 8. 사단법인의 下部組織이 별개 독립의 非法人社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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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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