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징계처분의 의의 및 분류
1) 의의
2) 징계처분의 분류
2. 징계처분의 정당성
1) 징계처분의 정당화 요건
2) 질서의 문란성
3) 비난가능성
3. 징계절차의 공정성
1) 징계권의 공정한 행사
2) 징계절차규정이 있는 경우
3) 징계절차규정이 없는 경우
4. 징계양정의 적정성
1) 상당성의 원칙
2) 징계권의 남용
5.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절차
1) 사법적 구제절차
2) 징계처분의 경합
1) 의의
2) 징계처분의 분류
2. 징계처분의 정당성
1) 징계처분의 정당화 요건
2) 질서의 문란성
3) 비난가능성
3. 징계절차의 공정성
1) 징계권의 공정한 행사
2) 징계절차규정이 있는 경우
3) 징계절차규정이 없는 경우
4. 징계양정의 적정성
1) 상당성의 원칙
2) 징계권의 남용
5.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절차
1) 사법적 구제절차
2) 징계처분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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