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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법에 관한 판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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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의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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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추인결의의 효력
 2. 임기만료된 종중대표자의 제소권
 3. 종중대표자 선임시 의결정족수의 기준이 되는 출석 종원
 4.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원이 사임한 경우 후임 임원 선임시까지의 직무수행권
 5. 회의 적적사항 중 "기타"의 의미
 6. 대표권 및 총회 소집권이 정관상 조합장에게 전속되어 있는 재건축조합에서 조합장이 사임 후 자신이 정관상의 소집절차에 의거 총회를 소집한 경우
 7. 주주총회에서 투표방법의 相異와 주주평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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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회의법학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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