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再審議動議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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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동의에 관한 연구

鄭準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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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意義와 필요성
  1. 意義
  2. 필요성
 II. 成立과 가결의 효과
 III. 分類
  1. 動議들에 대한 RR의 분류
  2. 再審議의 분류
 IV. 提出時限과 提出權者
  1. 제출시한
  2. 提出權者
 V. 적용대상
  1. 再審議의 제출이 제한되는 경우
  2. 주동의와 부동의
 VI. 順立
  1. 主動議가 대상동의일 경우를 먼저 살펴본다.
  2. 副動議가 대상동의일 경우를 이어 살펴본다.
 VII. 기타 표준 특징
  1. 再審議에 적용될 수 있는 副動議들
  2. 재심의는 토론만 가능하고(RR 309p), 修正은 불가능하다(RR ibid).
  3. 의결정족수
  4. 再審議의 봉쇄
 VII. 委員會에서의 再審議
 IX. 議賣에서의飜案등

저자정보

  • 鄭準永 정준영. 本會 敎授, 一新法務法人 硏究委員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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