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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회의 자율권의 내용과 범위 - 2008년 헌법개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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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tonomie du Parlement

한동훈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9호 2011.06 pp.19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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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La troisièe et quatrièe réublique est caractéisépar l'affaiblissement de l'exéutif et l'instabilitégouvernementale.
Pour rompre avec le parlementarisme moniste, la Constitution de 1958 s'est préccupéde l'exéutif renforcéet l'affaiblissement du Parlement. Mais, par la Réision de 2008, la France veut instaurer le rééuilibrage des institutions de la Ve Réublique.
Surtout, s'agissant de pouvoirs du Parlement, il y a grands changements; ⅰ) garantie des droits nouveaux pour l'opposition et pour les groupes minoritaires, ⅱ) assurance des espaces
éargis pour l'initiative parlementaire, ⅲ) reconnaissance d'une nouvelle méhode pour érire la loi, ⅳ) introduction de plus de moyens pour le contrôe du gouvernement.

한국어

프랑스의 경우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하에서는 의원내각제의 만개로 인한 집행권의 약화 및 정부의 불안정을 특징으로 하였으나, 1958년의 제5공화국헌법은 기존체제의 이와 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집행권의 강화 및 의회권한의 무력화를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그러나 2008년의 헌법개정을 통하여 프랑스는 집행권과 입법권의 균형을 다시 추구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의회권한의 강화로 귀결되었다. 구체적으로, 의회권한과 관련된 개정사항을 살펴보자면 2008년 헌법개정은 반대파 및 소수파 그룹의 권리보장, 의회활동범위의 확대, 법률제정절차의 개정, 정부에 대한 통제기능강화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목차

〈국문초록〉
 〈Résumé〉
 Ⅰ. 들어가는 말
 Ⅱ. 2008년 헌법개정 이전의 의회의 자율권과 의회규칙
  1. 1958년 이전의 의회규칙에 대한 의회의 전통적 지배
  2. 1958년 제5공화국 헌법에 의한 의회무력화
 Ⅲ. 2008년 헌법개정과 의회의 자율권
  1. 의의
  2. 주요 개정내용
 Ⅳ.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한동훈 HAN, Dong Hoon.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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