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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금융규제 및 협력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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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n Financial Regulation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전용복, 유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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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riggered by U.S. subprime mortgage in 2007, a varieties of financial regulation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supervising the finance sector are examined under the G20 leadership.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the previous financial crisis has different properties compared to other economic crisis. Although high leverage ratio and interconnectedness among financial companies
partially contributed to bring the crisis, the principles of light touch which strongly support the growth of shadow banking directly caused it. G20 summit including most developed countries agrees with that microprudential regulations are not sufficient to prevent system risk caused by common exposures, serious interconnectedness and procyclicality. Thus it is confirmed that microprudential approach like Basel Ⅱ cannot fully take into account conflicts between the soundness of individual financial company and the stability of whole finance system. That is why G20 summit and all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re concerned with macroprudential regulations which focus on the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and shadow banking.
The success of macroprudential regulations depends significantly on internalizing negative externalities of systemic risk and governing the unregulated market participants such as hedge fund, over the counter derivatives. And it is the main purpose of Basel Ⅲ which was submitted by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in 2010. In addition, Financial Stability Board and Standard Setting Bodies have been trying to construct the world-wide finance infrastructure which allows to set the common standards of international financial supervision.

한국어

2007년 미국 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각국의 금융규제와 국제금융규제 협력체제 구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지난 금융위기가 이전 여러 가지 유형의 경제위기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는 G20 국가의 공통된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물론 금융위기의 기저에는 지나친 레버리지 이용이나 금융회사들 사이의 높은 상호의존성 등이 있지만 동시에 금융부문에 대한 최소규제원칙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금융의 고도화와 유사은행업의 발전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선진 각국은 지금까지의 금융규제가 개별 금융회사의 미시건전성 강화를 목표로 최소자본규제나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 등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위기의 발생과 확산을 억제할 수 없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즉 현재의 금융부문에는 개별 금융회사의 미시건전성 규제만으로는 통제되지 않는 시스템리스크가 존재하며, 이는 거시건전성 규제에 의해서 통제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거시건전성 규제는 실물경제와 금융부문의 상호작용과 금융회사들의 군집행동에 의한 시스템리스크를 명시적으로 고려한다.
이에 따라 시스템리스크를 증가시키는 중요 금융기관과 헤지펀드, 그리고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규제안이 마련되었다. 특히 G20과 국제금융기구들은 2010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과 유사은행업을 규제의 틀 안에 포함시킴으로써 은행산업의 외부효과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한 신바젤자본협약의 개선안(Basel Ⅲ)을 확정했다. 또한 금융안정위원회와 국제표준정립기구들은 각국의 법령체계 내에서 서로 독립적으로 시행되어 온 금융감독 및 규제를 공통의 틀 안으로 편입시킬 수 있도록 금융 하부구조 정립에 노력하고 있다.

목차

<요약>
 Ⅰ. 문제제기
 Ⅱ. 금융규제 강화방안에 대한 검토
  1. 미시건전성 규제(microprudential regulation) 강화 방안
  2. 거시건전성 규제(Macroprudential Regulation) 강화 방안
 Ⅲ. 글로벌 금융규제 협력체제 구축
 Ⅳ. 글로벌 금융규제 및 금융협력에 대한 평가 및 제언
 참고문헌
 

저자정보

  • 전용복 Yong-Bok Jeon. 경성대학교, 국제무역통상학과
  • 유태환 Tae Hwan Yoo.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협력학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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