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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만민 정보수집시대」 와 정보통신시스탬 침해범죄
1. 만민 정보수집시대의 도래
2. 개인정보 침해와 정보통신시스템 안전성
II. 사이버공간과 개인정보 침해 범죄
1. 사이버공간에서의 개인정보보호 현황
2. 정보통신시스템 및 개인정보 침해 유형과 사례
III. 입법례 및 현행법의 문제점
1. 외국의 개인정보관련 입법례 개관
2.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령(정보통신망법을 중심으로)
IV. 사이버공간의 개인정보침해범죄 방지를 위한 법적대책
1. 개인정보 수집 등록제 도입 및 개인정보 수집의 제한
2. 주요 개인정보 수집업체에 대한 안전성확보 이행강제
V. 맺음말
참고문헌
1. 만민 정보수집시대의 도래
2. 개인정보 침해와 정보통신시스템 안전성
II. 사이버공간과 개인정보 침해 범죄
1. 사이버공간에서의 개인정보보호 현황
2. 정보통신시스템 및 개인정보 침해 유형과 사례
III. 입법례 및 현행법의 문제점
1. 외국의 개인정보관련 입법례 개관
2.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령(정보통신망법을 중심으로)
IV. 사이버공간의 개인정보침해범죄 방지를 위한 법적대책
1. 개인정보 수집 등록제 도입 및 개인정보 수집의 제한
2. 주요 개인정보 수집업체에 대한 안전성확보 이행강제
V.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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