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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ountermeasure of government for formative of Electronic Commerce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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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민간자율규제와 정부개입의 최소화의 조율은 업계의 자율규제를 기본으로 하여 정부의 법 정책적인 보호 및 규제를 병행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소비자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업계의 충실한 자율규제를 촉구하고,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조건과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규범 형성의 전망을 중심으로 국내 전자상거래 규범 형성과정에 있어서 정부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Abstract
1. 서론
2. 전자상거래 규범 동향
2.1 미국
2.2 한국
3.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규범 형성 전망
4. 정부의 대응 방안
5.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1. 서론
2. 전자상거래 규범 동향
2.1 미국
2.2 한국
3.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규범 형성 전망
4. 정부의 대응 방안
5.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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