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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the developmental direction for the relations of North and South Korea by analyzing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between the two.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general, a firm confrontation rather tha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is prominent in the relations of North and South Korea since the launching of Lee Myung-bak's government. Specifically two patterns, the phase of determined confrontation and the phase of moderate exploration, has been repeated in the area of contact and dialogue between the two Koreas. In the aspect of the economic exchanges and cooperations for two Koreas, the outstanding issues are the crisis of three major economic cooperations, restrictions of trad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the deepening of North's dependence on the Chinese economy. Second, the outstanding issues to resolve in the relations of North and South Korea are the recurrence of the political and military tensions, the restrictions of the transportations, telecommunications, and customs for economic cooperation, the overdue recovering the national homogeneity and mutual trust, and the structurization of confrontation and cooperation. Regarding the above mentioned issues, the most important and basic tasks are the resuming the six party talks for solving the North's nuclear issue and the reopening the dialogu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ird, the desirable developmental directions for the relations of North and South Korea are to build a structure for upgrading the relations from tension to cooperation, to promote the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and to spread the awareness of national homogeneity and mutual trust. To conclude, the relations of North and South Korea since the launching of Lee Myung-bak's government has been altered its direction to extremes such as conflict and distrust, severance and confrontation rather than reconciliation and trust, exchange and cooperation. Even if there are so many problems accumulated to work 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 first priority should be given to reconciliation and trust, exchange and cooperation over conflict and distrust, severance and confrontation in order to accomplish the dream of unified Korea.

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이명박(李明博) 정부의 출범이후 2011년 현재까지 남북관계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여 남북관계의 해결과제와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두고 있다. 그에 따라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이명박 정부의 출범이후 2011년 현재까지 남북관계의 현황과 특징에서는 남북접촉ㆍ대화 분야의 남북관계가 전반적으로 ‘강경대결국면’과 ‘온건탐색국면’을 오가는 패턴을 반복하면서 전반적으로 ‘화해협력’보다 ‘강경대결’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남북경제교류ㆍ협력 분야의 남북관계는 남북경협3대사업의 위기, 남북교역의 한계, 북한경제의 중국경제의존도 심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분석했다. 둘째, 남북관계의 해결과제에서 기본적 해결과제는 정치적·군사적 긴장관계의 재발문제, 경제교류협력관계의 3통(통행, 통관, 통신)제한문제, 사회문화교류의 남북 간 상호신뢰와 민족동질성 회복문제, 남북관계의 ‘대결’과 ‘협력’ 구도화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이의 과제들과 동시에 연계된 당면 해결과제는 북핵문제 해결의 6자회담재개문제, 북한의 천안함・연평도도발사건 사과문제, 북한의 대남전략문제, 남한의 대북전략문제, 남북상호신뢰회복문제 등이라고 보면서 현재 남북관계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이고 당면한 해결과제는 크게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된 6자회담의 재개문제, 한반도 통일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된 남북대화의 재개문제로 정리하였다. 셋째, 남북관계의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정부의 정책차원에서 향후 남북관계가 적극 발전되는 방향을 제안하였고,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현재까지 장기적 경색구도에 처해 있는 남북관계의 과제들을 해결하고 남과 북이 장차 한반도 통일의 길로 들어서기 위한 남북관계의 발전방향은 정치적·군사적 긴장관계를 협력관계로 구축시키는 남북관계 개선의 제도화 구축, 남북교역과 남북경협사업의 적극적 진행, 상호신뢰와 민족동질성 회복의 의식과 인식 확산 등에 주력할 것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2011년 현재까지 남북관계는 ‘화해와 신뢰회복, 교류와 협력’보다 ‘갈등과 불신, 단절과 대결’로 치달았다고 총평하였다. 그에 따라 비록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해결과제들이 산재ㆍ누적돼 있으며 이의 해결방향도 아직도 험준한 계곡 속에서 미로를 해매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통일코리아의 꿈을 이루기 위해 ‘화해와 신뢰회복, 교류와 협력’이 ‘갈등과 불신, 단절과 대결’ 보다 우선시되고 우위에 서는 남북관계의 통일ㆍ대북정책 선택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