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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원할당과 행정정의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연구 방법 및 글의 구성
 3. 의료자원 할당에 있어서의 사실판단과 가치판단
 4.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와 사회적 가치에 대한 검토
  (1) 평등주의(Egalitarianism (Equality of health))
  (2) 필요에 따른 할당(Allocation according to need)
  (3) 구제의 원칙(Rule of rescue)
  (4) 접근의 형평성(Equality of access)
  (5) 일정수준의 최소한도(A decent minimum)
  (6) 롤즈의 최대최소 원칙(Rawls' maximin principle): 가장 나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최대화하는 원칙
  (7)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
  (8) 공리주의(Utilitarianism)
 5.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1) 우선순위 원칙
  2) 우선순위 선정과정의 참여자
 6. 맺는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서남규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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