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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아세안 경제관계의 성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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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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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공산품 중심의 수출주도형 성장에 의해서 근년에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그간의 ASEAN과의 무역구조에서 볼 때 ASEAN 국가들에게 위협적 영향을 주고 있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반면에 ASEAN 국가들에 있어 시장 확대를 통한 새로운 발전기회가 될 수도 있다. ASEAN 선발국은 중국과 수평분업 내지 산업 내 분업을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고 그 후발국들은 당장 중국의 발전기회를 이용할 수는 없지만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산업구조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발전의 기반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중국-ASEAN FTA(CAFTA)가 결성되면 ASEAN 선발국들은 농산품이나 광물자원의 수출증가를 도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산품 중심의 수평분업도 더욱 진전됨으로써 무역창출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후발국들에서는 CAFTA 체결이 그들의 경공업 제품에 타격을 줄 것이 예상되며 그리하여 선발국과 후발국간에 발전격차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CAFTA가 완성되면 중국-ASEAN간 무역이 확대되고 따라서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무역구조와 중국-ASEAN간의 그것은 상이하므로 무역전환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CAFTA 결성을 통하여 중국의 비중이 동남아지역에서 크게 될 것은 확실하다. 중국은 ASEAN과의 FTA 결성에 그치지 않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장차 한국과 일본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전체의 시장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중국의 고도성장의 특징
 3. 중국 및 ASEAN의 무역구조
  ⑴ 중국의 공산품 무역확대
  ⑵ 중국-ASEAN의 무역구조의 변화
 4. 중국 및 ASEAN에 대한 직접투자
  ⑴ 세계의 대중국, 대ASEAN 직접투자
  ⑵ 한국 및 일본의 대중국, 대ASEAN 직접투자
 5. CAFTA의 내용 및 효과
  ⑴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동향
  ⑵ CAFTA의 체결과 그 내용
  ⑶ 관세인하․철폐의 예상효과
 6. CAFTA의 정치적 성격
 7.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영훈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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