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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 영국의 뉴딜(New Deal)정책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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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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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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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정책은 영국의 노동당 정부가 도입한 대표적인 취업지원정책으로서 유형별 실업자들을 각각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들 프로그램들의 목표는 실업상태에 있는 이들로 하여금 그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기술과 경험을 습득하며 나아가 취업에 이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청년뉴딜과 홀부모 뉴딜을 중심으로 그 내용과 성과를 살펴보았다. 청년뉴딜은 청년층 실업급여수급자에 대하여 취업을 위한 노력을 강제하면서 개별 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청년뉴딜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청년층실업자들을 취업으로 유도하는 데에 성공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홀부모 뉴딜의 경우 개별조언자와의 상담 외에는 강제성을 가지지 않는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동기부여를 통해 프로그램참가자의 취업률을 높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하여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취업지원서비스와 훈련프로그램의 내용을 다양화하는 동시에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전문성과 이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 요약 >
 Ⅰ. 서론
 Ⅱ. 청년뉴딜(New Deal for Young People)
  1) 배경
  2) 청년뉴딜의 내용
  3) 성과 및 평가
 Ⅲ. 홀부모 뉴딜(New Deal for Lone Parents)
  1) 배경
  2) 영국의 홀부모 관련 정책
  3) 홀부모 뉴딜의 내용
  4) 성과 및 평가
 Ⅳ. 결어: 뉴딜에 대한 종합평가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저자정보

  • 류기철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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