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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주주의위기와 마을공동체 민주주의 활성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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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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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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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각 개인에게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조건을 보장하고 그 조건을 발견하기 위해서 개인들에게 허용되는 자유로운 논쟁과 토론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원리로 운영되고 있다.
민주주의는 토론에 의한 정치이며 선거민, 정당, 의회, 각종 위원회, 내각 등이 중요한 토의기관이다. 의사의 자율성, 행위의 자기결정성, 행위결과에 대한 자기 책임성은 민주주의의 주요한 인자이다. 그런데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점점 더 많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80년대 민주화이후 잠잠했던 비제도적인 의사표시인 전투적 민주주의와 집단적 폭력시위가 시도 때도 없이 남녀노소 도시와 농촌, 중앙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고 갈등의 민주적 절차에 의한 해결이 점점 부재하고 있다. 이것은 마을공동체, 민간단체, 이익집단, 시민단체 등 시민사회의 과잉정치참여나 아마도 작은 규모의 공동체에서의 주민에 대한 민주적 훈련이 여전히 미흡하고 갈등해결을 위한 회의진행이나 의사결정방법이 여전히 미숙하기 때문이 아닌가한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국가의 시민들은 민주적 정치체를 위한 대의제 선거에 참여하고, 광범위하게 표현의 자유, 토론의 자유, 염려의 자유, 그리고 정치적 행위와 요구를 위하여 타인과 조직을 결사하는 자유, 시민권에 대한 권리와 기회를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민주주의에는 엄연한 권위가 있어야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준엄한 법의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는 소수의 권력자들을 위한 권위주의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민주주의는 토론에 의한 정치이며 선거민, 정당, 의회, 각종 위원회, 내각 등이 중요한 토의기관이다. 의사의 자율성, 행위의 자기결정성, 행위결과에 대한 자기 책임성은 민주주의의 주요한 인자이다. 심도있는 토론에 의한 정치 즉 평화적인 심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를 통해서만 민주화이후 민주주의나 서구적인 자유민주주의가 꽃 필수 있다고 본다. 과연 마을공동체에서의 구성원들도 이들을 잘 유념하고 실생활에서 실천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민주주의이후 민주주의에서 선진민주주의로 가기위해서는 마을공동체에서의 민주주의 확신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본다. 본 논문은 민주적 권력의 창출은 작은 집단이든 거대집단이든 주권자인 국민적 합의에 기초를 두고 모든 민주적 결정과정과 그 결정이 존중되어질 때 정당성을 갖게 됨을 보려고 한다.
무엇보다도 한국민주주의위기의 현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마을공동체수준 에서의 구성원들의 민주적 훈련, 교육과 실천이 한국민주주의위기극복의 하나의 방안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보았다.

목차

< 요약 >
 I. 서론
 II.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현실
  1. 관객민주주의로의 전락
  2. 위임민주주의(Delegate Democracy)
  3. 민의의 과열 과다민주주의(초과민주주의:Hyper Democracy)
  4. 정치지도자와 일반시민의 괴리
  5. 과도한 네티즌과 전자민주주의한계
 III. 선진국 진입을 위한 민주주의 발전 방안
  1. 절제된 참여민주주의
  2. 균형있는 결사체민주주의
  3. 상호존중의 다원민주주의의 제도화
  4. 갈등치유의 협의민주주의
  5. 전자민주주의의 선별적 활용
  6. 심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의 확대
 IV. 마을공동체 민주주의 활성화 방안
  1. 읍․면․동과 리․통․반에서의 민주적 훈련에 대한 반성
  2. 주민자치센터 발전 방향
  2. 주민자치센터 발전 방향
  4. 마을공동체에 심의민주주의 활용
  5. 선진국진입을 위한 글로벌 민주주의로 편승
 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안성호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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