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국내 아동 성범죄 사건 이후 정책변동 탐색적 연구 : 조두순, 김길태, 김수철 사건을 중심으로

초록

한국어

2008년 12월 발생한 조두순 사건, 2010년 2월에 발생한 김길태 사건, 그리고 2010년 6월에 발생한 김수철사건을 중심으로 각 사건의 발생과 그 전개과정 및 정책변동을 살펴보는 탐색적 사례연구를 수행한다. 이에 정책변동을 설명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Birkland의 사건관련 정책변동 모형(Event-Related Policy Change Model)이 제시된다. 이 모형은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는 '초점사건'과 사람들이 새로운 정보와 아이디어를 정책 결정에 적용하는 '학습'의 개념을 연관 지어 정책변동을 설명하는 모형이기 때문이다. 초기사건 발생이후 곧바로 사건에 대한 학습이 일어나지 않고, 연속해서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한 것은 초기의 초점사건으로부터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 정책 실패로 볼 수 있다. 초기의 조두순사건의 경우,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에 공론화되고 관련 집단들의 동원과 아이디어 토론이 이어졌으나 학습을 통한 새로운 정책 채택으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실질적인 학습이 진행되지 못한 배경으로 Birkland가 지적한 전문가 및 관료 등 관련 집단의 적극적인 아이디어 토론과 새로운 정책 채택을 발생시키려는 노력의 부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조두순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이후 이슈화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이슈화 이후 실질적인 입법이 나타나지 않았고 후속사건이 발생하기까지 논의된 법안들이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국문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Birkland의 사건관련 정책변동 모형
 Ⅲ. 조두순, 김길태, 김수철 사건의 개요 및 정책변동
  1. 사건의 개요
  2. 조두순, 김길태, 김수철 사건의 정책 변동
 Ⅳ. Birkland의 사건관련 정책변동 모형의 적용
  1. 조두순 사건
  2. 김길태 사건
  3. 김수철 사건
  4. 소결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동규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박사과정
  • 양고운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석사과정
  • 박형준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조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6,0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