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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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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근, 오정림, 이민석, 손영진, 송영갑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학술대회 제6차 위기관리 이론관 실천(CEM-TP)학술회의 2009.08 pp.6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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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국내 급경사지재해 발생현황
 Ⅲ. 국내 급경사지 관리제도
 Ⅳ. 국외 급경사지 관리제도
 Ⅴ. 급경사지 법률 소개 및 정책
  1.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제5조)
  2. 붕괴위험지역의 지정(제6조)
  3. 붕괴위험지역의 계측관리(제8조)
  4. 붕괴위험지역에서의 행위협의(제10조)
  5. 붕괴위험지역 정비계획의 수립(제12조 및 제13조)
  6. 급경사지에 관한 정보체제의 구축(제20조)
  7. 계측업의 등록(제22조)
 Ⅵ.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박덕근 국립방재연구소
  • 오정림 국립방재연구소
  • 이민석 국립방재연구소
  • 손영진 국립방재연구소
  • 송영갑 국립방재연구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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