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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의연금 모집 및 지원의 효율화 방안 : 미국․일본․독일․프랑스와의 비교

목차

I. 서론
 II. 재해구호에 있어서 재해의연금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용어의 정의
  2. 공동모금과 재해의연금
 III. 우리나라 재해의연금 모집 및 지원 체계의 실태와 문제점
  1. 공공부문의 법적 재해구호체계
  2. 민간부문의 모집기관
  3. 우리나라 재해의연금 모금 및 지원 체계 분석
 IV. 해외 재해의연금 모금 및 지원 체계
  1. 미국의 재해의연금 모금 및 지원체계
  2. 일본 재해의연금 모집 및 지원체계
  3. 독일 재해의연금 모집 및 지원체계
  4. 프랑스 재해의연금 모금 및 지원체계 총론(Veronique Gay, 2005. 6. 30)
  5.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의 재해의연금 모금 및 지원체계 비교
 V. 재해의연금 모금 및 지원 체계의 개선 원칙
  1. 재해의연금 모금 및 배분에 있어서 정부 개입 여부
  2. 재해의연금 모금 기관의 등록제 및 허가제에 관한 사항
  3. 재해의연금 기탁자의 선택권 보장에 관한 사항
  4. 재해의연금 모금에 있어서 모집경비 및 운영비 사용 여부
  5. 이재민에 대한 재해의연금 지원의 다양화에 관한 사항
  6. 재해의연금 모집 및 배분위원회 구성을 통한 체계화
  7. 재해의연금 본질을 훼손하는 지급 방식의 개선(국고와 의연금의 분리)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재은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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