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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life risk factors of the disabled in the perspective of consumers. This study focused on the physical and economic risks that were experienced by the disabled. The 2008 Disabled Persons Survey's statistics which was implemented b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f Korea were used to find the life risk factors of them. The research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physical risk factors of the disabled consumers were in-home accident risk, residence environment risk, mobility accident risk in the road and transportation, and public facilities physical risk. Second, the economic risk factors of the disabled consumers were the high possibility of dropping to the poor class, the financial stress of medical cost and the taxes and public charges, and credit problems. Third, the another economic risk factor of the disabled consumers was the discrimination of consumption, I. e. discrimination of education services, insurances, public services, etc. On the other hand, the laws and rules to reduce the physical and economic risk factors of the disabled were already established, that is 'Act on Disabled Persons Welfare', 'Act on prohibition of Disabled Persons Discrimination and Rights Relief','The Mobility Enhancement for the Mobility Impaired Act',etc. But due to the insufficiency of government's budget for the disabled, the improvement to reduce the life risks of them were accomplishing step by step.

한국어

현대사회에서 모든 인간이 소비생활을 영위하듯이 장애인도 소비생활을 통해 욕구충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경제와 시장구조는 일반인 평균 수준에 맞추어져 소득 및 소비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애인이 직면한 생활문제는 더 많고 심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소비자로서 장애인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마련되어야 할 생활위험의 측면에 초점을 두었다. 주요 연구의 내용은 장애인이 생활에서 직면한 생활위험요인을 신체적ㆍ물리적 위험과 경제적 위험으로 구분하여 규명하고 각 생활위험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탐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8년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를 주로 참조하여 장애인소비자들의 생활위험요인을 추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연구 결과, 첫째, 장애인소비자가 경험한 신체적ㆍ물리적 위험은 혼자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음으로 인한 가정내 위험성, 이동환경의 제약으로 인한 이동의 위험성, 주거환경의 위험성, 공공시설과 병원 등의 시설내 위험성 등이 주요 위험요인으로 추출되었다. 둘째, 장애인소비자가 경험한 경제적 위험은 저소득으로 인한 극빈층으로의 전락 가능성, 일반인에 비해 지출의 심각한 제한으로 인한 생계유지의 문제점, 병치료나 공과금과 집세 납부, 신용불량 등 가계재무문제의 경험 등 현재 심각한 경제적 위험에 처한 장애인 소비자가 40%정도 되었다. 셋째, 장애인소비자가 경험한 경제적 위험요인으로 소비이용의 제약에 따른 위험성이 추출되었다. 장애인소비자는 보험서비스, 유치원부터 대학교 입학과 전학에서 차별, 공공서비스 등에서 각각 55%~20% 정도 차별을 경험하고 있어 생활위험관리의 문제점과 소비생활의 제약이라는 고충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장애인소비자의 생활위험요인에 대한 대책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도적으로 마련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장애인 소비자의 생활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 장애인소비자의 보험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인 보험업법이나 상법규정은 장애인관련 법률과 상충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 정비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