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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Biotechnology is all the technology activities which are studied the phenomena of life and used the characteristics of it to enhance human welfare. Depending on the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it is expected to be a key which can solve all human diseases, starvation, environmental pollution problems and etc, but at the same time it has many risks harmful to the human being. Those are the risk of human cloning,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insurance due to misuse․abuse of genetic information, the risk of human health and environment caused by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etc. In many major countries including Korea, they have been making legislative regulations to remove and prevent those biotechnology's risks. We should legislate to ban the application of biotechnology in principle. But considering the positive aspects of it, the exception should be allowed in the limited range to promotive human welfare. The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is fast and it is difficult to predict the risks. Therefore, the appropriate legislative regulations through careful observation and evaluation of international legislations are required. Only when we make national and social efforts to enforce legislative regulations, we ensure the safety of biotechnology and mark the progress of it.

한국어

생명과학기술이란 인류복지의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생명현상을 연구하고, 생명체의 특성을 이용하는 일체의 기술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생명과학기술의 발달은 인류를 괴롭혀온 모든 질병․기아․환경오염문제 등을 해결해 줄 만능 해결사로 기대되는 한편 인류에게 해가 되는 여러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생식을 거치지 않은 인간복제의 위험성, 유전정보의 오․남용에 의한 고용과 보험에서의 차별, 유전자변형생물체에 의한 인체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험성 등이 그것이다. 세계의 주요국과 우리나라는 이러한 생명과학기술의 위험성을 제거하고 예방하기 위한 입법적 규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입법적 규제에 의해 위험성 있는 생명과학기술의 적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하지만, 인류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인류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허용되어야 한다. 생명과학기술은 기술적 발전 속도가 빠르고 위험성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제적인 생명과학기술의 수준과 법제적 대처에 관한 세심한 관찰과 평가를 통하여 시의적절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집행하려는 국가적․사회적 노력이 있어야만 생명과학기술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