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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After 9/11 terror, WMD threat has been not any more a threat in war but in peace; the term of Consequence Management (CM) was strongly appeared after 9/11. It has been mentioned on the Disaster Response System related with U.S.’s war on terror, WMD strategy documents, the manual of U.S. DoD, and the operation document of ROK-U.S. CFC. In this circumstance, it has been divided and developed into three domains: Disaster response system, National Strategy, and Military operations. U.S.’s WMD strategy has designed South Korea’s CM to be supported by FCM (Foreign Consequence Management) when a WMD accident occurs in Korea. The problem is that South Korea is not ready enough to accept the system of U.S.’s CM even though South Korea belongs to the zone of high WMD threat. South Korea’s well-build CM capacity, however, is required because it is National strategy and Disaster response assets for deterring North Korea’s WMD use and minimizing WMD damage. For this reason, to understand the system of U.S.’s CM and to accept it to South Korea’s Disaster response system and military operations leads to stronger WMD Disaster response capacity of South Korea. Therefore, the Government and MND should make a system and procedures for the connection between FCM of U.S. and CM of South Korea. To achieve this, implementing ROK-US Combined (civil-government-military) WMD-CM exercise is firstly needed.

한국어

우리에게 생소한 '사후관리'의 용어는 WMD위협이 9.11테러 이후에 전쟁이 아닌 평시의 위협으로 등장한 가운데, 미국의 테러와 전쟁과 관련된 재난관리와 WMD전략문서, 미 국방부의 교범, 연합사의 작전문서 등에 등장하고 있다. 사후관리는 동일한 개념을 바탕으로 상호 연결되어 WMD의 재난대응체제, 국가전략, 군사작전의 3개영역으로 확대, 발전, 연계되어 하나의 체제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의 사후관리체제의 WMD전략과 정책은 한국의 WMD사태 발생 시 이를 해외 사후관리(FCM)작전으로 지원토록 연계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이 WMD재난발생의 고 위협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사후관리체제를 수용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다는데 있다. 한국의 WMD사후관리 능력구축은 북한의 WMD 사용을 억지(Deter)하고 사용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국가전략이자 재난대응수단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미국의 사후관리 개념과 실질적 WMD대응자산인 사후관리체제를 이해하고 이를 한국의 재난체제 속으로 수용하는 것은 불충분한 한국 WMD재난 대응능력의 한축을 보강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미국 해외 사후관리 작전의 국내 연계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차원의 제도와 절차의 정립이 요구되며, 현시점에서 중요한 우선순위 과제는 확인된 자산과 절차에 의해 한미연합 민관군 WMD사후관리 훈련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