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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예산의 배분 및 기금 활용의 효율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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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fficient Alloca- tion and Use for Korea Disaster Budget and Funds

위평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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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suggesting the allocation principle of the disaster management budget and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prevention budget. For these purpose, this article reviewed fiscal system, budgeting principle, long-term budgeting plan and the present status of local-governments' fund-using. Through this analyzing,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First, total cost should be minimized and demander's satisfaction should be maximized before budgeting and new model should be developed. Second, it needs to designate an controlling institute for budgeting. It could solve the departments' sectionalism, could improve rationality of budgeting, and could minimize wasting expenditure of the budget. Third, civil specialists should be included in the local fund management committee. Forth, sufficient research is needed in the respect of disaster prevention.

한국어

이 연구는 재난관리 예산의 배분원칙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예방투자의 중요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재정체계와 예산 수립의 원칙 및 재난관련 장기 예산 계획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사용을 현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정책적 대안으로는 첫째, 총비용최소화 원칙 및 수요자만족 극대원칙을 확립한 이후 예산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 예산관련 총괄기능을 할 부처를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예산수립 다부처주의를 해소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산수립의 합리성과 사후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 셋째, 지방기금(예산)위원회 민간전문가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넷째, 재난관련 예방차원에서 충분한 연구와 조사사업이 필요하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1. 재난에 관한 이론적 배경
  2. 선행 연구 고찰
 Ⅲ. 재난관련 예산 배분의 이론적 틀거리와 재정
  1. 분석의 틀
  2. 재정과 체계
 Ⅳ. 재난관련 예산(기금)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위평량 희망제작소 연구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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