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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화학사고 대응 현황 및 주요정책

원문정보

Major Policies and Current Status of Ministry of Environment(MOE) for the Response to Chemical Accidents

윤이, 양희선, 박춘화, 조문식, 김성범, 이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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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Due to the increase of the amount of chemical aterials and continuous introduction of new chemicals, the occurrence possibility of chemical accidents is gradually increasing and the social caution on terrors using hazardous chemicals is growing heavier. Chemical accidents has possibility to cause fatal disaster, and thus it is very important to radically manage chemicals and to prepare for quick and correct counter- measures of chemical accident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as been proceeding various projects for the preliminary prevention and the ordinary response. 1) Through revision of the Toxic Chemical Control Act, it has been developing various systems to prevent chemical accidents including reinforcement of manage- ment standard of hazardous chemicals handling facilities and designation & management of Accident Precaution Chemical. 2) It has promoted and expanded its organizations including establishing and managing the exclusive body which supplies technical supports that are necessary to develope policy and response system to prevent chemical accidents. 3) It in stages expanded response equipments including personal protection equipments, detection and analysis instruments for better performance of on-site task. 4) It has been operating education programs targeting early response agents including fire fighter, police, local government civil servants, etc. 5) It established the Chemical Accidents Response Information System(CARIS) and various response organization are using the system. 6) It has been enforcing the "Accident Impact Assessments system" which predicts and impact of the accident and through this manages the contaminated area. In addition, the MOE will continuously proceed the following efforts: 1) the establishment of the Toxic Chemicals Transport Vehicle Management System which traces the course of toxic chemical transport vehicle and monitors the accident in real time, 2) the extention of information supply on chemicals and chemical products to civilian, 3) the modification of on-site response capacity through developing accident response technologies and various guidelines, and 4) the purchase of the Special Vehicle for Chemical Accidents.

한국어

화학물질 유통량 증가와 신규화학물질의 지속적인 도입 등으로 대형 화학사고 발생가능성이 증가되고 있고, 또한 유해화학물질을 이용한 화학테러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화학물질은 제조,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인체와 환경에 노출되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화학사고는 치명적 재난을 가져올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와 사고발생시 신속․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간 환경부는 화학물질 관리의 주체로서 화학물질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상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각종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04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을 통해 사고발생가능성이 높거나 사고발생시 그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지정․관리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등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제도를 발전시켜 왔으며,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응조직을 정비하고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개발과 대응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담당할 전담조직을 설치․운영 중에 있다. 또한, 사고현장에서의 임무수행을 위해 개인보호 및 탐지․측정 등의 대응장비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소방․경찰․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화학물질마다 위험․유해성이 다르므로 방제요령, 피해영향범위 등 종합적인 사고대응정보를 실시간 현장대응기관에 제공하는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의 대응기관에서 사용하고 있고, 잔류성 화학물질 사고의 경우, 사고로 인한 영향을 예측하여 사고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사고 후 영향조사 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운송차량의 이력관리와 실시간 사고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운송차량 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화학사고 출동차량 확보, 사고대응 기술 및 각종지침을 개발하여 사고현장 대응능력을 개선하고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정보를 일반국민까지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화학물질 유통 및 취급현황
  1. 화학물질 사고 발생현황
 IV. 환경부의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정책
  1. 추진개요
  2. 정책목표
  3. 화학사고 사전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
  4. 화학사고 감시․대응 체계 구축
  5. 화학사고 대응능력 제고 및 인프라 확충
 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윤이 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안전예방과
  • 양희선 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안전예방과
  • 박춘화 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안전예방과
  • 조문식 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안전예방과
  • 김성범 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안전예방과
  • 이문순 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안전예방과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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