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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기관리의 새로운 영역 설정과 추진 전략 : 국민생활안전 위기 영역의 분류와 운영 방안 모색

원문정보

Creating the New Field of the National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and Its Operating Strategy : Classi- fication and Management Plan of the National Living Safety Crises

이재은, 유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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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paper has suggested the national living safety crisis as the new field of the national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and proposed its operating strategy. Because we, Korean people, have faced the various new types of crises increasingly, for example, harmful food and drug, dangerous traffic accidents, and lots of risks in the school. So, as the developed countries established the safety mechanisms for their people, we have to prevent and prepare for the living safety crisis and accidents. This article divided the national living safety crises into four types(type 1, 2, 3, 4) according to the two criteria; both the responsible subject for the safety(individual, society) and the scope of occurrence and damage(narrow scope, middle range & wide scope). This study proposed the realization of the safety in the usual life as a vision of the newly suggested national living safety sector and the advanced safety management system in the usual life as a strategic goal for achieving the vision. For our safe living conditions, the following directions are needed; improving the legal institution and the administrative system, training the specialist, institutionalizing the safety budget, establishing the networks among the related organizations, distributing the safety management manual, and forming the safety culture and consciousness, etc.

한국어

이 논문은 국민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위기를 국가위기관리의 새로운 영역으로 설정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민생활안전 위기의 영역을 분류하고 그 운영방안을 탐색해 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먼저, 국민생활안전 책임 주체(개인, 사회)와 국민생활안전 위기의 발생 및 피해 영향의 범위(협소범위, 중․광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국민생활안전 위기의 영역을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여기서는 국민생활안전 위기 영역의 비전으로 ‘국민의 일상생활에서의 안전한 삶의 구현’을 설정하고 ‘국민생활 안전관리 체계의 선진화’를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한 추진 방향으로는 법 제도 및 조직의 정비,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예산 배정의 제도화, 부처 간 네트워크 구축, 국민생활 안전관리 매뉴얼의 구축 및 보급, 국민생활안전에 대한 국민의 안전 문화 형성과 의식 개선으로 두었다. 그리고 국민생활안전 정책의 추진 전략으로는 국민생활안전관리법의 제정, 국민 생활안전의 해 지정, 안전도시 대상 제도 시행, 국민생활안전정보센터의 설립, 대국민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추진 전략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국민생활안전의 세 가지 영역, 즉 식․의약품 안전 영역, 교통 안전 영역, 학교 안전 영역 각각의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이론적 논의
  1. 정상사회와 위험사회
  2. 일상적 위해와 국민생활안전 위기
  3. 국민생활안전 위기 영역의 분류
 III. 국민생활의 안전 확보를 위한 비전과 전략
  1. 국민생활 안전 영역의 비전과 추진 방향
  2. 국민생활안전 정책의 추진 전략
 IV. 국민생활안전 영역별 운영 방안 : 식․의약품, 교통, 학교 안전
  1. 식․의약품 안전 영역
  2. 교통 안전 영역
  3. 학교 안전 영역
 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재은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 유현정 북대학교 주거환경.소비자학과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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