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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재난대응 시스템과 프로그램 : 허리케인 Katrina로부터의 경험과 정책적 함의

원문정보

Disaster Response System and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 Experiences from Hurricane Katrina and Policy Implications

송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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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f the President grants a major disaster declaration in the United States, FEMA activates the National Response Plan (NRP) and proceeds to direct 32 federal departments and agencies in support of state and local efforts to respond to the disaster. Recovery function involves decisions and actions relative to rebuilding or relocating homes, replacing property, resuming employment, restoring businesses, and per- manently replacing and rebuilding infrastructure. This paper will analyze what assistance local and state governments provide in helping a community recover from disaster event such as a flood, earthquake, or hurricane. The purposes of this paper are to analyze how government policies and/or programs were activated for relocating homes and recovering infrastructure in the case of Hurricane Katrina, and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the emergency management system in Korea. For these purposes this study is mainly focused on programs of relocation assistance for residentially displaced persons and rehabilitation of public goods. This study, for these purposes, analyzed disaster responses, programs for relocation and the public rehabilitation program. The analytical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lear-cut lines of authorities and responsibilities in the relocation of displaced persons and rehabilitation of public goods in Korea. Second, the current disaster recovery must be reformed with the establishment of a professional disaster recovery organization in Korea. Third, it is recommended that middle- income families be insured for the 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 and that local and federal governments provide a phased assistant system of support for low-income families.

한국어

미국에서 대통령이 재난으로 피해가 극심한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재난지역에 발생한 재난에 대응하고 이를 복구하기 위하여 국가재난대응계획(NRP)에 따라 32개 연방의 성과 청의 임무가 시작된다. 특히, 복구 기능은 가옥의 재건이나 이주, 재산의 기능회복, 직장근무의 재개, 사업체의 회복, 기간시설의 복구에 관한 결정이나 행동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에서 홍수나 태풍 등으로 인하여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각 정부 및 단체들이 이재민 이주사업과 기간시설 복구 사업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활동하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2005년에 발생하였던 허리케인 Katrina 당시 이주민 이주사업과 기간시설 복구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하여 실례를 통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체계와 관련하여 정책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연구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주로 미국의 이재민 이주사업과 기간시설 복구사업에 초점을 두어 각 기관의 재난 대응을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자연재해로 인한 이주사업이나 기간산업 복구활동에서 각 기관의 임무와 권한이 법이나 정책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둘째, 재난복구사업에서 전문적으로 복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조직을 선정하여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에서도 이재민을 지원하는 경우에 미국의 경우처럼 중산층은 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독려하고 저소득층은 연방기관이 지원하는 단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정책방향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미국의 재난지역 이주대책 사업
  1. 재난지역 이주대책 사업의 개관
  2. FEMA의 주택복구 사업
  3. 주택 및 도시개발성(HUD)의 이주대책
  4. 농무성의 농촌주택 대출 및 보조금 사업
  5. 각 주정부 차원의 이재민 이주 지원 사업
  6. 민간 조직의 주택 지원 사업
 Ⅲ. 미국의 기간시설 재해복구 사업
  1. 기간시설 복구사업의 개관
  2. FEMA의 기간시설 복구사업
  3. 주택ㆍ도시개발성의 복구 지원 사업
  4. 미교통성의 연방 고속도로청의 복구사업
 Ⅳ. Katrina에 대한 재해복구 사례 연구
  1. Katrina의 발생과 정부 대응의 개요
  2. Katrina의 발생과 이주지원 사례
  3. Katrina에 대응한 기간시설 복구사업
 Ⅴ.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이주 및 기간시설 복구사업의 성과
  2. 미국의 재난대응 사업으로부터의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저자정보

  • 송재석 세명대학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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