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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테러방지관련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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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Korea Anti-Terrorism Act

조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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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After the September 11th terrorist attacks, korean people are worried about that terror attacks may be organized and executed against unspecified persons. But most of the people do not trust counter- terrorism measures arranged by the government. They feel necessity for the Anti-Terrorism Act and the far-reaching responsible for all the issues associated with terrorism. The reality we face drives us to enact the Anti-Terrorism Act. Finally, both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push forward with a bipartisan initiative of passing another bill of the Anti-Terrorism Act from July to November 2004. Again, we must check whether the bill is either a bad law infringing on human rights or necessary to protect the people from terror attacks.

한국어

이 연구는 국제테러조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의 대테러방지 관련 활동과 입법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대테러방지 관련 형사법 및 유관기관의 업무 실태,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대테러방지관련 법안을 고찰하여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보호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대테러관련법 및 유관기관의 대테러업무와 외국의 대테러정책 및 주요법안을 고찰하고, 현재 국회에 발의 되어 있는 테러방지관련법안을 검토한 후 테러방지관련법 제정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연구 결과 주요한 점들을 살펴보면, 테러방지관련법안의 조속한 제정, 대테러 총괄 기획․조정 기구의 상설, 인권침해문제, 테러경보 시스템의 개선, 군병력 지원 등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우리나라 대테러관련법 및 유관기관의 대테러업무
  1. 우리나라의 대테러관련법
  2. 유관기관의 대테러업무 현황
 Ⅲ. 외국의 대테러정책 및 주요법안
  1. 미국
  2. 영국
  3. 일본
 Ⅳ. 테러방지관련법안의 검토
  1. 2000년 국가정보원 발의 테러방지법안
  2. 테러대응체계의 확립과 대테러활동 등에 관한 법률안
  3. 테러방지 및 피해보전 등에 관한 법률안
  4.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Ⅴ. 테러방지관련법 제정을 위한 정책적 제언 및 결론
  1. 테러방지관련법 제정을 위한 정책적 제언
  2.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조호대 순천향대학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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