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System for Disaster Management in Korea, China and Japan
초록
영어
High level of hazard factors in the contemporary society, particularly the hazard factors in cities, often considered as national disaster and crisis, and the importance and obligation in disaster management of a state has been growing for more thorough control on the natural calamities and human disasters. Largescale of accidents arising in the world has been increasing, and the responsibility of disaster control requires global cooperation system beyond the control of a state alone. The recent occurrences of natural disasters in the Asian region have become the international issues, and the global cooperation has been demanded even more dearly. Among them, Korea, China and Japan are the major countries in the Asian region that these are the countries to resolve the international safety issued through cooperation while they are the major actors to bring out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disaster control. The current international safety cooperation sys- tem is rather sporadic without cohesiveness, but the solution can be found in the certification process of international safety city, and through the joint responsive plan, led by the governments and civil communities, it would be prudent to seek plans to structure in more effective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 for Korea, China and Japan disaster control in the years to come.
한국어
현대사회의 고도 위험요소, 특히 도시에서의 위험요소는 국가재난 및 위기로 여겨지며 이에 따른 국가의 재난관리는 자연재해와 인위재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의무와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대형사고는 빈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재난관리의 책임은 한 국가를 넘어서 국제적인 협력체제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자연재해는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이에 따른 국제적 협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중 한국, 중국, 일본은 아시아 지역의 주요 국가로서 재난관리에 국제적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중요한 행위자인 동시에 협력을 통한 국제 안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이다. 현재 국제 안전협력 체제가 간헐적이고 다소 체계적이지 못한 점을 국제안전도시 인증과정에서 시사점을 찾고, 정부와 시민사회 주도의 공동대응방안 마련을 통해 향후 한・중・일 재난관리에 있어 국제 협력체제를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한‧중‧일 중심 동북아지역의 재난사고 위험추세
1. 급증하는 자연재해 사고발생
2. 지진해일(쓰나미)의 위험도 증대
3. 인접지역 재난피해의 확산
Ⅲ. 동북아 거대도시 안전문제와 국제안전 도시 공인사업
1. 거대도시의 거대위험
2. 안전도시(Safe Community) 만들기 추진
3.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의 추진
4. 한국의 사례: 수원시의 「안전도시 만들기」
Ⅳ. 한 ‧ 중 ‧ 일 재난관리 국제협력체제 구축방향
1. 국제재난대비 조기방재체제의 구축
2. 한 ‧ 중 ‧ 일 지진 공동대응 체제 마련
3. 인접국가 재난발생 공동대응시스템 국제협력 강화
4. 국내외 위기관리단체 재난유형별 공조체제 구축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