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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재해구호체계의 문제점과 해결 과제 : 재난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민간 부문의 구호체계 네트워킹

원문정보

Disaster Relief System in Korea: Pro- blems and Tasks

한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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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article discusses how to improve the disaster relier system of Korea by coordinating and net- working the resources of both in public and private sector. In order to address the tasks, the current situations and problems of Korean disas- ter relief systems were identified. The problems were; the low national responsibility, the frag- mentation of private efforts, and the lack of coor- dination and linkage between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active in disaster. The lowness of effectiveness of the disaster relief activities is due to the lack of networking and coordinating of the responsibilities, roles, and activities between the organizations. In order to overcome these problems, several tasks were addressed. First, the problems and needs of the victims are to be assessed, identified, and shown by the objective and scientific methods. Second, the disaster relief service administration system is to be restructured based on these needs and pro- blems of the victims. Finally, the organizational function should be obtained for the coordination and linkage of the disaster relief efforts. The au- thor suggested the example of the network of the organizations active in disaster of public and pri- vate sector.

한국어

이 글은 우리나라 재해구호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재해구호체계의 개선을 위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자원들이 어떻게 연계되어야 할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리나라 재해구호체계는 국가 책임의 저열성, 민간 부문 활동들의 단편성 그리고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연계 부족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구호조직들 간의 업무 및 활동 연계와 조정이 매우 부족하여 재해구호 활동의 효과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재민들의 요구와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와 요구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행정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특히 구호조직들의 활동을 조정하고 연계할 수 있는 기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 글의 결론 부분에서는 이를 위한 네트워크의 예를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문제제기
 Ⅱ. 재해구호의 개념과 내용
 Ⅲ. 우리나라의 재해구호 체계의 현황
  1. 법적 체계
  2. 행정 조직
  3. 민간부문 재해구호 체계
 Ⅳ. 우리나라 재해구호 체계의 문제점
  1. 재해구호 관련 행정 체계의 문제점
  2. 재해의연금품의 모집 및 배분의 문제점
  3. 자원봉사 활동들 간의 조정과 연계 미흡: 구호 서비스 전달 체계의 미발달
  4. 직접 구호에 치중되는 재해구호
  5. 재해구호와 관련된 교육과 지침 부족
  6.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재해보상 미흡
 Ⅴ. 대안: 지역 중심 재해구호 네트워크 구축
  1. 재해구호 네트워크의 구성
  2. 재난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사회적 서비스 제공
  3. 재해구호 자원봉사자 재해보상 제도 도입
  4.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긴급지원사업 내실화
 <참고문헌>

저자정보

  • 한동우 강남대학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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