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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테러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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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Countermeasure Strategies against Cyber-Terrorism

조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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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Nowadays we live in cyber space molded by computer network. Terrorism for cyber space are getting frequent by reason of the stake of economic and political problems. Fortunately, there was no cyber terrorism attracted inter- national attention as well as general terrorism in korea. But it is possible to happen at any time, any place and cyber terorism is so important problem that it can threat the security of n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protection system against cyber terrorisms and finding out the cause of problems. Furthermore we will have to device an efficient countermeasure against increasing cyber terrorism. For perfect protection from threats of cyber terrorism we will have to control the intelligence facilities including national main networks effi- ciently through amendment on the relevant in- telligence law. and publicity work should be spread out for the reform of understanding which can remind people of the importance of cyber space regul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한국어

오늘날 인터넷의 발달로 우리는 발을 디디고 있는 현실의 공간이외에 컴퓨터와 인터넷에 의해 네트워크로 형성된 사이버공간에 살고 있다. 특히 사회의 각 분야가 업무의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사이버 공간은 수십만 대의 컴퓨터들이 광섬유 케이블로 연결되어 민간과 공공기관의 주요 기반시설들의 모든 시스템들이 거대한 신경망을 형성하게 되면서 이제 사이버공간의 완벽한 보호는 국가경제와 안보를 위해 필수적인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이나 특정집단에서 자신들의 경제적․정치적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이버공간에 대한 테러를 감행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 다행히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사이버 테러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테러에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할 만한 국제적인 테러리즘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테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할 수가 없고 다가오는 정보화 사회 속에서는 국가기간전산망에 대한 사이버 테러는 국가안보를 좌지우지할 중차대한 일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다. 사이버 테러는 인터넷을 통해 세계를 거미줄처럼 연결한 통신망을 통해 바이러스를 유포시키거나 직접 시설물의 통제시스템을 공격․파괴함으로써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현재처럼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정보화 물결 속에서 국가의 주요 자료들이 집중된 기간 전산망이 타격을 받을 때는 짧은 시간 내에 회복하기 힘든 피해가 발생한다. 군사적으로는 미사일이나 전투기의 요격시스템에 대한 침투를 통해 오작동을 유도하는가 하면 은행 전산망에 침투 자료를 훼손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이버 테러리즘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와 함께 대응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사이버 테러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사이버 테러의 정의
  2. 사이버 테러의 유형 및 특징
 Ⅲ. 사이버 테러 대응 실태 분석 및 문제점
 1. 사이버 테러 대응 실태 분석
 2. 사이버 테러 대응에 관한 문제점
 Ⅳ. 사이버 테러 대응방안
  1. 현실에 맞는 법률 개선
  2.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성 추구
  3. 사이버 테러 대응 통합 관리기구 설치
  4. 사이버 테러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 개선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조호대 순천향대학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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