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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체계에서의 군의 역할 :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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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of Military Resources in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 Focusing on the United States' Case -

박덕근, 김태훈, 오정림,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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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Because of insufficient equipment and resources in the disaster field, rapid emergency recovery is hard to achieve in spite of increased damages and disaster frequencies. Secondary damages are main concerns and financial burden in the Government keeps increasing due to delayed emergency recovery works. Therefore, it is required to mobilize reserved military resources for emergency relief and recovery after large-scaled disasters. To mini- mize the impact of the mobilized military resources to the military’s original functions,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current status and to set up the most efficient and effective system for military assistance to civil authorities. This paper recommends future directions of military support system for disaster management after reviewing current statuse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hen an effective military support system is established, it is expected that the Government can reduce budgetary burden for emergency response and the military can obtain its reputation for peacetime operation.

한국어

최근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재난발생시 일선에서는 복구를 위한 인력과 장비 및 물자의 부족으로 신속한 응급복구를 실시하지 못함으로써 2차 재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며, 국가적으로는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됨으로써 대형재난의 발생가능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전시를 대비하여 상설 운영되고 있는 군 인력과 장비 및 물자를 국가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대형재난에 신속하게 배치․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발생시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체제수립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체제가 효율적으로 수립, 운용될 경우 군 차원에서는 대민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게 됨으로써 군의 위상을 진작시키는 한편, 국가적으로는 군 인력 및 장비를 활용함으로써 국가 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군 재난관리 지원 기능의 필요성
  1. 세계안보환경과 위기관리 환경의 변화
  2. 군사적 전략의 변화
  3. 군의 재난관리 지원기능
 Ⅲ. 미국의 군 재난관리 지원 시스템
  1. 미국의 군 재난관리 체계의 도입
  2. 미국의 국내 재난 및 대응
  3. 국가대응과정에서의 군의 역할
  4. MACA 정책 원칙
  5. 군 지원과정
  6. 특별 MACA 상황
  7. 사회 소요에 대한 군의 지원(MACDIS)
 Ⅳ. 효율적인 군 재난관리 지원시스템을 위한 개선 및 제도화방안
  1. 군의 재난관리에 대한 개념 변화
  2. 군 자원 운영을 위한 명령 체계 설정
  3. 군 자원 지원을 위한 기준 설정
  4. 훈련계획, 예산지원 등 지원 여건의 마련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박덕근 국립방재연구소
  • 김태훈 국립방재연구소
  • 오정림 국립방재연구소
  • 박정훈 국립방재연구소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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