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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전통적 안보위기관리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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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nagement Alternatives for Traditional Security Crisis in Korea

김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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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search for the problem about traditional security crisis management in korea and to provide the development plan in this area. We must watch the importance of the traditional security devaluated trend as the concept of recent security has converted to the character of comprehensive security. This paper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aditional security crisis and looked into the institutional, organizational and functional problems in the traditional security crisis about a war, a military conflict, a penetration provocation, a terrorism and a civil defense situation. This paper drew the development alternatives for the traditional security crisis. The development alternatives is that (1) We have to efficiently revise legal requirements for an urgent order of the President who prepare for a all-out war. (2) The mobilization system for a warfare and pea- ceful times must become an unification and consistency (3) We must make a legal and functional readi- ness for the countermeasure of the terrorism. (4) We must integrate an organization and a func- tion of crisis management excepting a warfare and a military power collision.

한국어

이 논문은 최근의 안보개념이 포괄적인 안보라는 성격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통적인 안보의 중요성이 약화되는 경향을 경계하면서 이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안보위기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탐색해보고 그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전통적인 안보위기의 특징을 살펴보고 전쟁, 무력분쟁, 침투도발과 테러, 민방위사태 등의 안보위기에 대하여 법적․제도적, 기구와 기능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발전방안으로는 ① 전면전을 대비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발동을 위한 법적인 요건을 효율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② 동원관련제도가 전․평시 일원화되어야 한다. ③ 테러리즘의 대응체제를 위한 법적 기능적인 대비태세를 정비하여야 한다. ④ 전쟁과 무력충돌을 제외한 다른 위기관리의 기구와 기능을 통합하여야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전통적 안보위기
  1. 위기의 개념
  2. 전통적인 안보위기의 특징
 Ⅲ. 우리나라 전통적 안보위기관리체계의 문제점
  1. 전통적 안보위기의 종류
  2. 전통적 안보위기관리의 문제점
 Ⅳ. 우리나라 전통적 안보위기관리 발전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용석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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