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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Korea central government and municipalities introduced accrual basis and double entry bookkeeping in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in the year 2007 and 2009. This means the birth of new accounting system in Korea, and this is a milestone to governmental accounting path in Korea. But in spite of a rapid and sweeping reform, reform period is too short. So continuous follow-up and complements need in the future.
This paper is to review introducing processes to get ideas and suggestions in governmental accounting development in the future. First, Drivers in success in governmental accounting reform are studies, and then to find tasks to complement in the future accounting system, main issues and problems in accounting standards setting processes are reviewed in central government and municipalities. Finally, It suggested directions and tasks for improvements.

한국어

우리나라는 발생주의와 복식부기회계제도를 기반으로 하 는 정부회계제도를 지방자치단체회계는 2007년에, 그리고 중앙정부는 2009년에 각각 도입ㆍ시행함으로써 1998년부터 시작되어 추진되어온 정부회계제도 개혁에 이정표를 세웠다. 이 제 우리나라에 일단 선진적인 정부회계제도가 생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단기간 내에 개혁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인 보완작업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발생주의와 복식부기를 기반으로 하 는 정부회계제도의 생성과 발전을 살펴봄으로써 미래의 발전방향에 시사점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
다, 이를 위해 먼저 정부회계제도 개혁의 성공을 가져온 동인을 고찰하고, 이것이 회계제도의 개혁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 다음, 지방자치단체회계와 국가회계가 어떤 도입과정을 거쳐왔는지를 회계기준제정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함으로써 회계기준에서 앞으로 보완해야할 과제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정부회계개혁 전반에 걸쳐서 제기되었던 쟁점과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의 개선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