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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주의 정부회계제도의 현황과 쟁점사항

원문정보

Current Issues Associated with Accrual-based Governmental Accounting in Korea

강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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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nhance the usefulness of governmental accounting information in Korea. Government budgeting, budgetary accounting, and budgetary reporting are uniquely important and distinctive features of government fund accounting and financial reporting. First, the integration the object-of-expenditure budget, newly introduced program budget and accrual-based governmental accounting are necessary to provide managerial use of accounting. Secondly, the local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should be revised to provide the useful accounting information.
The responsibilities between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and independent public accountant(accounting firm) should be resolved.

한국어

우리나라는 단시간내에 발생주의 정부회계를 도입하였는데 문제는 발생주의 정부회계정보의 활용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회계 제도적 측면에서 프로그램(사업)예산과 회계의 연계, 정부회계 관련 조직 및 기준상의 개선과제와 정부회계 환경적 측면에서 정책결정자의 회계정보 유용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 정부회계커뮤니티의 형성을 제시하고 있다. 회계조직의 보강과 일부 회계기준의 보완과 함께 회계감사의 경우 감사원과 민간회계법인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이다. 회계에 대해 제한적 지식만을 가지고 있는 행정공무원이나 정책결정자에게 회계정보가 정부조직의 관리에 정책결정에 유용하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회계의 관리적 이용(managerial use of accounting)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예산과 회계의 연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품목별예산제도와 새로 도입된 프로그램(사업)예산제도의 통합적 운용이 필수적이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예산과 회계의 연계
  2.1 예산의 개념과 분류
  2.2 정부회계의 개념
  2.3. 예산기준과 회계기준의 유용성
  2.4 예산과 회계의 연계
 III. 한국의 발생주의 정부회계제도 도입현황
  3.1 중앙정부
  3.2. 지방자치단체
 IV. 정부회계 제도적 측면의 쟁점
  4.1 프로그램(사업) 예산과 회계의 연계
  4.2 정부회계관련 조직 및 기준
 V. 정부회계 환경적 측면의 쟁점
  5.1 정책결정자와 주민의 인식
  5.2 정부회계커뮤니티의 형성
 VI. 논의의 정리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강인재 Injae Kang. 전북대학교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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