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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criteria of state accounting entities. State accounting entities can be divided into two group-ministry funds executed by ministries and other funds executed by QUNGO(Quasi-Non Government Organization). In State Accounting Law, National Assemble made the codes which indicates all accounting entities should be reported in state-wide reports and ministry-wide reports.
State accounts are composited with general account(1), special accounts(21) and 61 funds. Ministries perform 39 funds, while QUNGOs 22 funds. Funds are classified special funds, trust funds and financing funds. Revenues of funds are grants, subsidies, donation, borrowing, revenues from privilege and transaction revenues such as fees and charges. There are no differences between ministry funds and other funds in characteristics and source of revenues.
It can be argued that other funds should be excluded in state-wide reports and ministry-wide reports. By FASAB concept #2, reporting entity should have a management responsible for controlling and deploying resources, producing output and outcomes, executing the budget and held accountable for the entity's performance. Ministries do not execute the budget of other funds.
On the contrary, ministry-wide reports should include the all funds under the ministry's control. It is more useful for the users of financial statement to make resource allocation and other decision making. In state-wide report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the treasury) does not execute all budget. It can be evaluated by each accounting entity's report for the accountability. It is more logical, useful and suitable to the purpose of reporting including all funds.

한국어

2007.10.17. 공포된 국가회계법의 내용 중 당초 정부안과 달리 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도 포함하여 통합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되었는데 본 연구는 국가회계실체의 통합범위에 대한 논리적인 검토를 하는데 있다.
국가의 경우 2006 회계연도 말 현재 일반회계 1, 특별회계 21, 기금 61등 83개 회계실체가 있다. 또한 정부의 보고실체로는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로 정하고 있다. 61개 기금 중 39개는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며 22개는 준정부기관이 관리하고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 중 20개는 위탁기관에 위탁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금은 목적기금, 신탁기금 및 금융성 기금의 특성이 있고 그 재원도 출연금, 기부금, 복권수입, 독점이나 특권에 의한 수입 등으로 구성되나 기금특성이나 재원조성면에서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과 기타기금도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다.
정부회계에서는 통합(Entity-wide), 연결(Consolidated), 결합(Combined)의 개념이 있다. 통합재정수지에서는 IMF 매뉴얼에 의하여 61개 기금 중 금융성기금(10)을 제외하고 있다. 또한 현행 61개기금의 재무보고서는 결합하여 보고하고 있다.
분리설에서 보면 FASAB 개념서 2호에서와 같이 기타기금은 중앙관서의 장이 자원을 관리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며 산출물에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고 회계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현재의 국유재산보고에서 제외하는 것을 볼 때 기타기금은 통합재무제표에서 분리하는 것이 타당 하다는 것이다.
통합설에서 보면 재경부가 전체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것 같이 통합재무제표와 예산집행을 직접 연관 지을 수 없고 회계책임평가도 개별재무제표에 의하여야 한다. 61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면서 기타기금을 제외하고 국가재무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자원배분의 의사결정면에서도 통합이 유용성이 있다. 또한 국유재산보고와 통합을 연관 지을 수 없다. 미 연방정부의 경우에도 통합범위는 넓고 기타기금도 포함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재무제표의 유용성이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면에서 기타기금도 통합하여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