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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Concepts Statements are intended to provide a conceptual framework of interrelated objectives and fundamental concepts that can be used as a basis for establishing consistent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n fact, conceptual framework is essential for the board to develop well-reasoned and consistent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However, there has not been established conceptual framework for government accounting in Korea and the board relies on various accounting sources, such as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of US,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and concepts for enterpri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fundamental guidances on establishing the conceptual framework, by comparing the basic concepts stipulated in the exposure draft of local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and the GASB concepts statements, and its ongoing deliberation. Followings are main arguments of this paper.
First, it has to be clarify that the government accounting reporting is an ineluctable duty of government to fulfill the right to know of citizen. Financial reporting based on the dual entry system and accrual accounting can help the government to do its duty in effective way.
Second, it has to clearly define 'accountability', the most important objective in government accounting reporting, and set the priorities between the sub objectives to meet the accountability. Because the interperiod equity and service efforts, costs and accomplishment objectives can be accomplished with accrual accounting system, but the other sub objective, budgetary and fiscal compliance can not be shown under the accrual system.
Third, conceptual framework should give a theoretical guidance on what kinds of financial statements are needed to meet the objectives of government financial reporting.
Forth, the elements of financial statements should be defined clearly. Although concepts of asset, net asset, revenue and expense for government financial reporting are quite different from those for enterprise financial reporting, concepts of enterprise financial reporting are used in government financial reporting without proper modification.
Finally, researches on recognition and measurement of elements are needed. The accounting standards boards can directly benefit from those concepts when they actually develope standards on a certain subject.

한국어

개념체계는 회계기준의 제정 및 해석에 있어 기본적인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일관성과 비교가능성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정부부문의 회계기준은 개념체계의 정립 없이 외국의 정부회계기준, 개념체계, 기업의 회계기준이 혼합되어 수용되고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 GASB의 ‘정부재무보고 개념보고서’ 및 진행상황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제정안’에 나타난 재무보고의 기본개념을 비교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정부회계 개념체계 제정방향 및 고려사항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재무보고는 국민의 알권리에 기초한 것으로 정부의 당연한 의무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복식부기․%발생주의에 기초한 정부의 재무보고는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며, 정부가 공공회계책임을 다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정부재무보고의 주요 목적인 공공회계책임을 분명히 정의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하부목적간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나타난 공공회계책임은 정부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목적을 명시하지 않았다. 또한 기간간형평성 및 효율성의 평가목적과 예산준수여부의 평가목적간에는 상충문제가 발생하므로, 발생주의 회계에 근거한 재무보고에서는 기간간형평성 및 효율성 평가목적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예산준수여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별도의 필수부속명세서를 요구하고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정부재무보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가 무엇인지를 규명하여, 정부재무보고의 기본재무제표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기준에서는 재정상태보고서와 재정운영보고서 외에 순자산변동보고서와 현금흐름표를 기본재무제표에 포함하고 있다. 이 중 순자산변동보고서와 현금흐름표에 대하여는 재무보고목적과의 관련성이 분명치 않아 작성비용에 비해 유용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다.
넷째,재무제표의 구성요소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필요하다.특히 정부부문의 자산, 순자산,수익 및 비용의 개념은 기업회계와 많은 차이가 있어,기업부문의 개념체계에서 정의를 그대로 차용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정부부문 고유의 구성요소의 정의를 개발하여야 한다.
다섯째,재무제표 구성요소의 인식기준 및 측정속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인식과 측정은 회계실무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 회계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는 정부재무보고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준의 개발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