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is study attempts to relieve the present state of financial disproportion between a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hrough improvement of a local financial support system and a tax system. For several years, even though our tax systems improve in a financial scale continuously through a lot of reforms, we didn't achieve the purpose of mitigation of financial disproportion.
Based on such an introduction of system and changing processes of many systems, an introduction of new system is cause of a decrease of another financial resources or slowdown of increased tax. moreover, it defines the boundary by a small scale or difficulty of financial resources sharing.
On the basis of critical review of previous empirical studies, this study basically starts from the analysis of present local public finances with tax systems and expose the problem of our local public finances. The study also touches on the result of economical effects about general grants for improving these problems. In addition, we could expect that this study can be essential role on the development of systematical analysis and objective standard of local public financial support system. Furthermore, this attempt will be made to extend the establishing of policy about changing of a local tax system.
The conclusion is drawn that improving of local public finances is still a matter of debate and it will be made on the assumption that a subject of study is dealt with mitigation of local public financial differentials.

한국어

연구의 목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현상을 지방재정지원제도와 조세제도의 개선을 통해 완화시키는데 있다. 지난 수년 동안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재정규모면에서 꾸준히 증가하였음에도 지역간 재정불균형의 완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 이유는 제도의 도입 및 변천과정에서 보듯이 한 제도의 도입이 다른 재원의 감소 내지는 증가세 둔화로 상쇄되었고 도입 규모가 작거나 조달된 재원의 배분방식의 경직화 등으로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은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문제를 총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기존의 여러 결과물과 함께 조세체계를 포함한 지방재정의 전반적인 현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지방재정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게 된다. 다음으로는 이들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지방재정지원제도가 어떤 형태로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를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의 배분등 주요 지방재정지원제도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발전되고 계량화된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방세제를 포함한 자체재원에 대한 개선논의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거론 될 수 있는 지방세제의 개편과 관련된 정책수립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향후에도 지방재정의 개선에 관한 논의는 계속되어야 하며, 논의대상은 지방재정의 확충과 함께 지역간 재정력 격차의 완화라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술된 내용은 기존 연구결과물에 기초한 학문적 접근으로써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좀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현황파악과 면밀한 검토가 있은 후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