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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회계처리준칙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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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Accounting Standards for Health Care Organizations

전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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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suggests improvements on accounting standards of health care organizations after comparing Hospital Accounting Standards, University Hospital Accounting Standards, Accounting Standards for Health Care Organizations, Accounting Rules for Health Care Organizations, and Financial Reporting Guides for Health Care Organizations.
The hierarchy that consists of Accounting Standards, Accounting Rules, and Financial Reporting Guides for Health Care Organizations is not consistent with either the hierarchy of accounting standards for business sectors or the hierarchy of laws. This study suggests that Accounting Rules for Health Care Organizations and Financial Reporting Guides for Health Care Organizations be combined in one accounting standards system.
Also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following accounting methods prescribed in Financial Reporting Guides for Health Care Organizations be modified.
First, uncollectible receivables should adopt the allowance method, which follows the matching principle of the accrual accounting. Contractual allowance (i.e., uncollectible receivables from the third-party payers)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allowance for uncollectible receivables from patients.
Second, deductions from patient service revenues other than allowances should be recognized as policy discounts, charity services, and others. These deductions reduce patient service revenues, and net patient service revenues should be shown in the Statement of Operations.
Third, this study suggests that capitals be called net assets and that net assets be classified as contributions, retained earnings, and adjustments.
Fourth,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statement of changes in capitals be called the statement of changes in net assets. In the statement of changes in net assets, the beginning balance, increments or deductions, the ending balance of net assets should be categorized. In additions, increments or deductions of net assets should be presented for each of contributions, retained earnings, and adjustments.

한국어

본 연구는「병원회계준칙」,「대학병원회계처리준칙」,「의료기관회계기준」,「의료기관회
계기준규칙」,「재무제표세부작성방법고시」를 비교⋅분석하고, 의료기관 회계처리규정 체계 및 보험자단체에 대한 진료비청구액의 삭감, 진료비감면, 자본의 명칭과 구분, 자본변동표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의료기관 회계처리규정의 체계는「의료기관회계기준」-「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재무제표세부작성방법고시」로 되어 있으나 기준-준칙의 기업식 체계를 따르고 있지 않으며, 법-시행령-시행규칙의 법률체계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른 의료기관 회계처리규정의 체계를 설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는「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과「재무제표세부작성방법고시」를「의료기관회계처리준칙」으로 통합하고,「의료기관회계처리준칙」에서 재무제표의 세부작성방법과 회계처리방법을 규정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재무제표세부작성방법고시」의 진료비청구액에 대한 규정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과 발생주의에 어긋나므로, 본 연구는 보험자단체나 일반환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회수불능 진료비청구액을 추정하여 충당금을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즉, 보험자단체에 대한 진료비청구액 삭감에 대해서는 ‘계약조정’ 및 ‘계약조정충당금’으로 처리하고, 일반 환자에 대한 회수불능 진료비청구액에 대해서는 ‘대손상각비’ 및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함으로써, 성격이 다른 회수불능 진료비청구액을 서로 구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진료비에누리와 진료비할인은 일반적으로 각각 직원감면과 자선환자감면에 해당하므로, 본 연구는 진료비감면을 감면대상에 따라 직원감면,연구용환자감면, 자선환자감면, 기타 감면으로 분류하여 의료수익조정으로 계상하고, 의료수익조정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의료수익을 손익계산서상에 표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비영리조직에서는 자본을 순자산으로 칭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법인 의료기관의 자본을 순자산(개인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자본)이라 칭하고, 순자산을 출연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으로 분류하고, 출연금을 법인출연금과 기타출연금으로 그리고 이익잉여금을 적립금과 차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 세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자본변동표를 순자산변동표라고 칭하며,순자산변동표를 기초순자산순자산증감,기말순자산으로 대분하고,순자산증감을 보다 자세히 나타내기 위하여 순자산 항목별로 출연금(법인출연금과 기타출연금)증감, 이익잉여금(적립금과 이월이익잉여금)증감, 자본조정(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증감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I. 서론
 Ⅱ. 의료기관 회계처리규정의 체계
 Ⅲ. 의료기관 회계처리방법
  3.1 적용범위
  3.2 재무제표 종류와 명칭
  3.3 보험자단체에 대한 진료비청구액의 삭감
  3.4 진료비감면
  3.5 자본의 명칭과 구분
  3.6 자본변동표
 Ⅳ.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
 부록 2.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의 재무제표 양식
 부록 3. 재무제표세부작성방법고시
 Abstract

저자정보

  • 전중열 Jung Yeol Jeon. 서울산업대학교 경영학과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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