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An introduction of the accrual and double-entry accounting system to the Korean local governments is expected to have a big impact on the governmental accounting. A more useful information will be produced, and information users will be expanded to the citizenry.
The Local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Boards that had been organized in August 2003 issued the Exposure Draft in May 2004 and held a public hearing in September 2004. The Exposure Draft consists of 63 articles and 4 supplementary provisions as well as illustrations of financial statements.
This paper discusses important issues of the Exposure Draft. Especially, this paper focuses on whether the Exposure Draft is consistent with the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GAAP) and applicable to accounting practices in local governments.
The Exposure Draft adopts the GAAP and fairly presents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s with its financial reports and valuation of assets and liabilities. However, it simplifies accounting methods for governmental transactions that are not important in terms of the number of recurrence. Some opinions suggested in the public hearing will be reflected in the Final Draft.

한국어

발생주의․복식부기제도가 정부부문에 도입됨으로써, 과거에는 불가능하였던 수준 높고 유용성이 대폭 증대된 정부회계정보가 산출되며 정보이용자가 대다수 국민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 논문은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서술하고, 공개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의 분석을 통하여 공개초안이 회계논리적으로 적절한지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실무에 적용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 공개초안은 2003년 8월에 구성된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심의위원회가 집중적으로 작업하여 2004년 5월에 발표되었으며, 동년 9월에 공개초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 공개초안은 총63개 조문, 부칙 4개 조문 및 재무제표 별지서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개초안은 일반적인 기업회계의 논리를 기초로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잘 나타내며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실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재무보고서의 구성,재무제표의 종류와 서식,자산과 부채의 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자산․부채의 평가와 수익․비용의 인식 등에 대한 기준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고 있으며, 외화자산․외화부채 등 발생빈도에 있어서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는 회계처리를 단순화한 것이 공개초안의 특징이다. 공개초안에 대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복식부기시범기관실무협의회 등이 제시한 다양한 검토의견 중에서 일부 의견은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에 수용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