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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2009, the neo-liberalist paradigm of economic development policy based on the Washington Consensus has been criticized and a chorus of voices began to proclaim that it has ended. In regional policy area the World Bank published an important report based on the Washington Consensus view and the EU/ OECD also published a few important reports based on the Post-Washington Consensus policy framework in 2009 and 2010. In addition P. Krugman self-criticized the effectiveness of the NEG in 2011 which is a theoretical basis of the World Bank report. In this paper I reviewed the recent trends in regional policy and evaluate the debates between the World Bank and the EU/OECD on the rationale and the framework of regional policy. I made a few suggestions on the future framework of the Korean regional policy; establishing the status of regional policy in the national policy agenda, strengthening the basis of the 5+2 Economic Region development policy, enhancement of the effectiveness of cluster policy.

한국어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에 입각한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적 성찰 위에 지역정책의 논거와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특히 지역 간 차별화의 타당성에 대한 세계은행과 EU 및 OECD 의 대립, 크루그먼(P. Krugman)의 신경제지리학(NEG)의 유용성에 대한 자아비 판, 클러스터 정책의 보편화 및 유효성에 대한 비판 등 중요한 이론적, 정책적 논 쟁이 진행 중이다. 본고에서는 최근의 지역정책 논의 동향을 개관하고, 세계은행 과 EU/OECD 간의 논쟁을 정리한 다음 지역정책의 정체성, 적정 공간범역, 지역 발전의 형평성과 효율성, 지역 간 차별화 방향 등의 관점에서 논평하였다. 이러한 논평에 입각하여 향후 지역정책 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 제언하였다. 지역정 책의 위상 확립과 패러다임 재정립, 광역경제권 전략 추진 기반 강화 등이다. 이 를 위해서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위상 및 기능 강화, 중앙부처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선결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