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current conditions of membership transaction where there is growth of membership business for leisure facilities, such as golf clubs, condominiums, and sports centers, and to classify consumer problems using the memberships. Due to little modified laws and regulations of the membership transactions for leisure facilities, various consumer problems and damages were involved in this transaction. Therefore, the consumer problems related to the transaction were classified,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membership transactions were suggested for consumers using the leisure facility membership. The method of this study was to conduct literature reviews to find out current status of membership transaction and its problem, and to understand consumer problem through in-depth interview method based on the cases of consumer's damages. In addition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law of Japan) attempted to prepare ground of legislation and amendment of law for membership transaction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ing; First, “Facilities use information opening system” where transparent transaction can be done through field of information opening of period of use and the fees of the members; Second, “Minimum quality assurance system” that guarantees benefit through membership contract should be considered; Third, “Consumer Information Manual” should be provided as a method of solution following the high variety of the type of consumers` damage and extent of the damage in each of memberships.

한국어

레저시설의 다양화는 회원제거래의 활성화를 동반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수년간 레저시설 이용 분야에서 회원제거래와 관련한 소비자문제가 다발하고 있다. 그러나 회원제 거래에 대한 주 법령이 모호하여, 회원제거래에 대한 용어와 정의, 유형 등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하여 산재되어있는 개별법령과 기존에 선행되었던 문헌연구들을 고찰하여 회원제 거래의 용어의 정리와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회원제 거래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내 법률의 부재에서 찾을 수 있다. 국내에서 회원제 거래에 대한 관련 법률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원화되어있는 간접적 법령만으로는 다발하는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대한 고찰과 동시에 레저시설 이용과 관련된 회원제거래를 경험해보았고, 소비자불만이 강력하게 나타난 소비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여 국내법령이 소비자문제를 해결하는데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다. 레저시설 중 회원제거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태인 골프장, 휴양콘도미니엄, 스포츠센터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각 분야의 소비자문제 유형은 상이하게 나타났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용자의 계약상의 권리보장과 계약후의 재산권의 정립, 시설이용 정보제공 및 교육, 회원권 프리미엄 보장 및 매뉴얼의 제공 등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