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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의정서에 따른 GMO의 국가간 이동으로 인한 피해와 민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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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현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 법 제4권 2010.12 pp.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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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GMO 추가의정서에 현행 민사책임체계
 Ⅱ. 책임의 성립요건 검토
 Ⅲ. 손해배상책임의 효력
 Ⅳ. 기타 고려해야할 쟁점들

저자정보

  • 조승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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