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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에서 이용되는 유전자정보의 법적 보호방안

원문정보

황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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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유전자정보의 형사절차상 이용실태 및 입법논의
 Ⅲ. 개인 유전자정보 보호의 당위성
 Ⅳ.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설립에 관한 논의
 Ⅴ. 유전자정보 DB 운영에 관련된 논란 - 법안의 내용에 관한 문제점 -
 Ⅵ. 마치며
 참고문헌

저자정보

  • 황만성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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