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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시행 후 1년, 문제와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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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논의 범위에 관하여
 2. 구체적 사례 검토
  가. 전임자급여 이외 편의제공 금지 사례
  나.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 초과 합의 사례
  다. 한도 결정 단위 관련 사례
  라. 이 법 시행일 관련 사례
  마. 복수(신설)노조의 타임오프 한도 관련
 3. 평가
  가. 제도 실패와 책임 소재
  나. 노동법 정신에 배치
  다. 몸(현실)에 맞지 않는 옷(제도)
 4. 개선 방향

저자정보

  • 김형동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실장, 변호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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