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연구논문

무용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관한 일 고찰

원문정보

A Study on the substantial similarity of choreographic works

정영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This article explains about the copyright of choreographic works. It roughly says that the categories of works protected which include choreographic works, legal cases of choreographic works, and the possible bounds for copyright protection of choreography. Especially, this article addresses that the importance of devising the method for making decision about substantial similarity between choreographic works and other artistic expression(such as movies, novels, pictures..) through comparing two legal cases which are in America and in Korea.
I insist that we understand the features of choreographic works and build up the standard for deciding substantial similarity just in case the copyright infringement of
choreographic works occurs.

한국어

이 논문은 무용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연구로 무용저작물의 저작권법적 범주 및 성격, 무용저작권 분쟁의 주요 사례, 무용저작물의 저작권보호범위에 관하여 개괄하였다. 특별히 국내에 유일하게 사건기록을 남기고 있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쟎아요> 사건과 미국의 <호두까기 인형> 사건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방식을 비교·고찰하면서 무용저작물과 타 장르간에 생기는 저작권침해에 관해서 보다 본질적인 매체 간 성격에 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과 궁극적으로 실질적 유사성 판단 방식에 있어서 매체적 특성을 고려한 침해판단 기준이 세워져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무용저작물의 범주 및 보호 범위
  1. 무용저작물의 법적 범주 및 성격
  2. 무용저작권 분쟁의 주요 사례
  3. 무용저작물의 보호범위
 Ⅲ. 무용저작물 저작권 침해 관련 사례 비교
  1. 미국 <호두까기 인형> 사건
  2. 우리나라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쟎아요> 사건
  3. 비교 및 검토
 Ⅳ. 결론
  1) 오마쥬
  2) 안무가의 저작재산권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정영미 Young-Mee Jung. 상명대 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5,8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